과징금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S는 다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세금 신고서 기한 내 제출
• 미납세금 올바른 방법으로 즉시 납부
• 정확한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적시 제출

과징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는 미납 세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매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과징금,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및 과징금을 피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 확인 방법

IRS는 과징금 부과 시 부과된 과징금, 과징금 부과 이유 및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서신 또는 통지서를 우편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서 및 서신에는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나 서신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유형

IRS이 통지서 또는 서신을 보내는 과징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신고서 과징금: 기한 내에 필수 정보 신고서 혹은 수취인 명세서를 정확히 신고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적용
• 미신고 과징금: 기한 내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미납 과징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정확성 관련 과징금: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에 적용
•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과징금: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의 소득세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에 적용
• 예치 불이행 과징금: 고용세를 정확하게 적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세무 대리인 과징금: 위법행위에 연루된 세무 대리인에게 적용
• 부도 수표 또는 기타 납부 형태 과징금: 은행이 납세자의 수표 혹은 기타 납부 방식 거부 시 적용
• 법인 추정세 과소 납부 과징금: 법인이 추정세를 정확하게 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개인 추정세 과소 납부 과징금: 개인이 추정세를 정확하게 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해외 정보 신고 과징금: 해외 출처 재정 활동을 적시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

과징금에 대한 이자

당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잔액을 완납할 때까지 이자로 인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합니다. 과징금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자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 과징금과 이자가 축적되지 않도록 IRS에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합니다.

과징금 면제 또는 감면

이전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과징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이자는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징금 감면을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이의 제기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표기된 무료 번호로 전화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에 서명한 후 증빙 문서와 함께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전화 또는 서신 제출 시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IRS가 보낸 통지서 및 서신
• 재검토 요청 대상 과징금 (예: 2021년 세금 신고 지연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IRS가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IRS가 보낸 통지서 혹은 서신에 이의제기에 대한 지침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합니다. 과징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통지서이나 서신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 문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방지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며 모든 정보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제출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납세자가 시간을 두고 분할 납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 설정 시 향후 과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